“우리나라 자산 빈부격차,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
뉴시스
입력 2020-10-22 11:46 수정 2020-10-22 11:47
국토연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보고서
지니계수 분석 결과, 자산 불평등이 소득보다 커
"주택 보유 여부, 자산불평등 격차 확대에 기여'
우리나라의 ‘자산 빈부격차’가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도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계층별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중장년층보다 2030 사회진입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2018년 기준 총자산불평등도는 0.5613으로 나타나, 같은 해 소득불평등도 0.3508보다 컸다.
국토연 오민준 연구원이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거주주택자산 등 부문별 불평등을 측정한 결과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불평등의 정도를 0~1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산 불평등은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지니계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0.3336)와 미보유 가구(0.3457)간의 차이(0.0122)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자산 지니계수의 경우 주택 보유 가구(0.4301)와 미 보유 가구(0.6534)간의 차이가 0.2233으로,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격차가 18.3배 더 컸다.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오 연구원의 분석이다.
특히 다주택자 집단이 자산불평등도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주택수가 많을수록 자산 축척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을 3분위로 나눴을 때, 고소득층의 총자산 지니계수는 0.4316인 반면, 저소득층은 0.6300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총자산불평등도는 0.6059로 나타나, 4050세대(0.5259), 60대 이상(0.5622)보다 더 격차가 컸다.
오 연구원은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자산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가능성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자산불평등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를 위해 ▲무주택가구가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지니계수 분석 결과, 자산 불평등이 소득보다 커
"주택 보유 여부, 자산불평등 격차 확대에 기여'
우리나라의 ‘자산 빈부격차’가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도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계층별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중장년층보다 2030 사회진입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워킹페이퍼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2018년 기준 총자산불평등도는 0.5613으로 나타나, 같은 해 소득불평등도 0.3508보다 컸다.
국토연 오민준 연구원이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거주주택자산 등 부문별 불평등을 측정한 결과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불평등의 정도를 0~1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자산 불평등은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지니계수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0.3336)와 미보유 가구(0.3457)간의 차이(0.0122)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자산 지니계수의 경우 주택 보유 가구(0.4301)와 미 보유 가구(0.6534)간의 차이가 0.2233으로, 소득 불평등도에 비해 격차가 18.3배 더 컸다.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오 연구원의 분석이다.
특히 다주택자 집단이 자산불평등도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주택수가 많을수록 자산 축척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을 3분위로 나눴을 때, 고소득층의 총자산 지니계수는 0.4316인 반면, 저소득층은 0.6300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진입계층인 2030세대의 총자산불평등도는 0.6059로 나타나, 4050세대(0.5259), 60대 이상(0.5622)보다 더 격차가 컸다.
오 연구원은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주택자산 보유여부에 따라 자산 축적에 대한 가능성과 속도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자산불평등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를 위해 ▲무주택가구가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 정책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