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車 10중 1대꼴 세금 미납…체납액 총 1558억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역에 세무공무원 300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1만8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차량 318만4000대의 10%에 달하고 있다. 체납액은 1558억원으로 시세 체납액 2조5071억원의 6.3%를 차지했다. 체납세 중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2만1217명(11만9000대)으로 체납액은 1335억원에 달한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에 달한다.

자동차세 최고액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보유한 A(47)씨로 모두 11억7500만원(7995건)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5억9100만원(4110건)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차량의 경우 대포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단속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정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등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체납자를 대상으로 영치 예고안내문을 보내 세금 자진납부를 독려한 바 있다.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