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월세 세액공제율 12→15% 유력…전기요금 조만간 결정”

뉴시스

입력 2022-06-20 13:03:00 수정 2022-06-20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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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1일 예정된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는 연기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조만간 인상 폭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미 최대 한도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시장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검토…내일 발표

추 부총리는 이날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추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공개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를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보다 두 배 높은 24%로 제시한 바 있다.

공약에 따르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이 2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4%로 올라간다. 월세액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율 24%는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이라 실현이 힘들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와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세법개정안 때 발표할 종부세 인하 방안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다주택자도 포함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제시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세제개편안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미흡…국민 수용할 수 있어야”


정부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연기 결정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들께서 정말로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시장 원리가 있던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 이유와 자구 노력이 설명이 돼야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이를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보 일정을 미뤘다.

추 부총리는 “한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지만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가 한전과 여러 자구 노력 등에 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고, 오늘 그런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그렇다고 이걸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간 내 결론을 내고 요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 긴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체감도 낮아…“국회서 종합 판단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물가 대책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교통세)법 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논의는 국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류세 관련해서는 여러 대안을 두고 고민했고, 추가 인하 여부 문제에 관해서도 타이밍을 언제로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시기를 판단했던 것”이라며 “어제가 판단하기로는 (인하 조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추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37%로 지금의 30%에서 7%포인트(p)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하 폭으로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내려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휘발유·경유의 ℓ당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21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시장의 체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상 최고 한도 수준을 했기 때문에 다음 논의는 국회서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입장이고 유가 동향이나 여러 재정에 미치는 영향, 물가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다른 물가 대책이 필요한지 시장 상황을 점검해 필요할 때 필요한 조치, 정책 수단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를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유류세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고쳐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통화 긴축으로 흔들리는 환율시장…“필요한 대응할 것”


이날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근접하면서 환율 불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 결정 이후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세다.

추 부총리는 “시장에서 불안심리 등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을 때는 관계 당국이 적절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환율 수준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준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기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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