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0조 추경안 강력 요청”… 2차 추경 부정적인 정부 압박

尹, 뉴딜-일자리 사업 지출 줄여… 추경재원 마련 공약 이행 쉽지않아
재정여건상 국채 발행도 어려워… 기재부 “새정부前 2차추경 없을 것”
민주 박홍근 “추경 빠를수록 좋아”… 오늘 文-尹회동서 나올 결론에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나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 전 2차 추경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자리에서 2차 추경이 다뤄질 수 있어 추경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취임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추경안 마련) 준비는 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한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현 정부는 2차 추경에 부정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취임 전 2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2차 추경은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차 추경 재원을 문 정부 역점 사업인 뉴딜 사업, 일자리 사업 등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아닌 청년 등 사람에게 집행될 계획이어서 수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1000억 원 중 11조4000억 원은 청년 등 사람에게 투입되는 ‘휴먼 뉴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예산에는 수혜자가 있고 지원받을 대상자가 존재하는데, 기존 예산 변경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채 발행을 후순위로 두고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지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50조 원의 추경 규모는 재정 여건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채 시장도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505%)는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추경과 관련해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에 이어 민주당까지 2차 추경을 앞당겨야 한다고 가세할 경우 추경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지출 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이라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이제) 1분기가 끝난 상황이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론에선 차이가 있는 셈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