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대선 후보들의 나랏돈 지출 공약 우려”

무디스, S&P,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의 주요국 신용등급.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 상승 전망이 신용등급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나랏돈 지출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다만 한국의 신용등급은 기존 ‘AA-, 안정적’을 유지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며 “한국의 재정 여력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 상승 전망이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에 압박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특히 이번 발표에 이례적으로 대선 후보들의 재정지출 공약에 주목했다. 피치는 “대선 후보들이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약속을 지지하고 있어 재정 안정화는 대선 이후에도 빠르게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한국이 나랏돈 씀씀이를 늘리는 부분을 짚었다. 한국 나라살림을 압박하는 요인으로는 고령화를 꼽았다. 피치는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 용인 기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위협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적됐다. 피치는 “남한의 대화재개 노력에도 북한과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비핵화 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짚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으나 가계 자산,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험요인이 잘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