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영업자 60%, 고용보험 존재 자체 아예 몰라

전액 자기부담-세원 노출 우려 탓
文정부 독려했지만 가입률 0.65%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556만4000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는 3만6209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약 0.6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2년부터 임의 가입 방식으로 시작됐다. 당시에는 가입 대상자 46만3000명 가운데 2만800여 명이 가입해 보험 가입률은 4.5% 정도였다. 이후 가입 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9년 만에 단순 가입률은 7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는 개업 즉시 보험 가입을 허용했고, 실업급여도 상향 조정했지만 가입자 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소진공이 올해 1월 동아대에 의뢰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0% 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인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점, 세원 노출 우려 등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요인으로 지적됐다. 사업장의 잦은 신생·소멸, 근로자의 빈번한 이직 등과 가입 혜택 부족 등도 이유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