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 읍소하는 정부 vs 불안 계속된다는 시장 참여자들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은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과 전세금이 다시 크게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 수급 상황과 금리 추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도 거듭 언급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와 참여자들의 예상은 다르다. 수급 심리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시장 안정 읍소하는 정부

홍 부총리는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이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전세도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로 6월 들어 강남 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불안 요인인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을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공급물량의 경우 올해 전국에서 46만 채, 서울에서 8만3000채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런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 물량(전국 46만9000채, 서울 7만3000채)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주수요도 올 하반기 서울 전체로는 3800채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1만1400채)의 33% 수준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로 좁혀도 작년(4800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2800채에 머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한은이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실도 인용했다.

이어 “내일(7월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이 시행되고,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동성이 유입되는 것이 둔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2·4 대책 후속사업 가시화 △7월15일부터 시행될 사전청약의 차질 없는 진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 방안 확대 등을 추진하고, 서민·실수요자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부동산시장이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큰 만큼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시장 불안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

하지만 전문기관과 시장 참여자들은 상반기 불안정했던 주택시장이 하반기에도 안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기대와는 다른 예상치를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1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하반기에 전국 주택 매매가가 1.5% 상승하면서 연간상승률로는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률(5.4%)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6.5% 상승하지만 지방은 4.4%로 작년(4.3%)보다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공급 신호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수요 우위가 여전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건산연은 전세금도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 매물 잠김 효과로 하반기에 2.3% 오르고, 연간으로는 5.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역시도 지난해 연간 상승률(4.6%)을 웃도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29일 보고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수급-심리지수가 모두 110을 웃도는 등 심리적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주택시장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정부가 2·4 대책 등으로 수도권에 약 3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7·10 대책’에 따른 임대주택 말소로 34만5000채가 사라지고,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시중의 물량 확대 효과가 반감하는 등 상충하는 정부 정책과 규제가 단기에 해결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이달 1~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70%와 비교하면 상승 응답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과거 조사에서 50% 수준을 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