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진보라고 꼭 증세? 법인세 감세해야”

“투자확대-임금상승 선순환 생길것… 많이 걷어 마구 풀자는건 낡은 인식”
與 주자 중 첫 감세론으로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법인세, 소득세 동시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재벌 개혁을 주장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려온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처음으로 감세론을 외치며 타 주자들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 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 확대, 고용 확대, 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 심지어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조차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책임한 재정 확대와 ‘세금을 많이 걷어 마구 나눠 주겠다’는 낡은 인식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길을 따라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감세가 주로 보수정당이 제안해 온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증세는 진보의 어젠다, 감세는 보수의 어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관념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뛰어넘어야 하는 낡은 진영 논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복지라는 이름이든 기본소득이란 이름이든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 정책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신복지’를 내세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함께 겨냥한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