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 과천청사 4000채 취소…다른지역도 차질 우려

당정이 지난해 8·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채를 지으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과천 내 다른 지역을 찾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 시민들의 반대로 정부 공급 대책이 바뀌면서 주민 반발이 심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과천시는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과천시의 계획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당정은 과천청사 부지 대신 과천지구 내에 3000채를, 다른 지역에 1300채를 지어 총 4300채를 짓기로 했다. 또 공급 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역도 △양호한 입지 △정부 계획보다 많은 물량 △지자체 적극 협조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과천 내 다른 부지를 찾자고 결정한 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세종시 이전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과천 시민들은 아파트가 아닌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요구했다.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은 결국 김 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성사로까지 이어졌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실시되는 소환투표를 앞두고 결국 당정은 대상 부지 변경으로 선회했다.

수도권에서 정부 공급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에 밀려 취소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다른 개발 예상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대규모 공급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및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 등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과천은 그나마 대체 부지를 물색해 예정됐던 공급 물량을 맞출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다른 지역은 사업 진행이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