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화폐 방관, 정부가 무책임”

정부 차원 투자자 보호 강조
정치권, 법제화 움직임 본격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해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연이어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의 고민은 400만 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의 삶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분발하라는 지적은 옳지만 정부가 (투자한 청년들을) 내버려둘 순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가상자산 법제화에 대해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위험하다는 이유로 멀리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 후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법제화로 가상자산을 인정함에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옥석을 제대로 구분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와 거래자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카카오뱅크 출신의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7일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방지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자 예치금과 거래소 고유재산을 구분하는 등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거래소 관리를 강화한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반 정도 제도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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