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백가쟁명’…새 지도부 오면 교통정리 될까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부동산 정책 조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백가쟁명식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등을 우선 순위로 검토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이견이 상당하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조정도 당내 의견이 엇갈려 내달 2일 새 지도부가 선출돼야 교통정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인하와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를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불거진 종부세 납부 기준 조정 여부는 과세 시점인 11월까지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당 특위가 부동산 정책 조정에 대한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세부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놓고는 당내에서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재산세 납부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도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애초 당정은 LTV 우대율은 유지하되 우대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무게를 뒀지만 당내에서 우대율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위가 검토 중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를 놓고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축소할 경우 세 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될 수 있어서다.

이처럼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제 제기를 일정한 창구로 하고 거기서 당정 간 논의를 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 효과를 점검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하지, 개별의원이 다 이야기하면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동산 정책 조정 방안은 새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야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 수정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 후보는 세 후보 중 부동산 정책 수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집값이 오르니까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전세방이나 전전하고 살라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LTV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송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되면 당정의 부동산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홍 후보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대출 규제 완화와 재산세 인하 특례 보완에는 찬성하지만 종부세 납부 기준 상향에는 부정적이다. 홍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구성되면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우 후보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를 주장한다. 세제 혜택을 줄여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매물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에 한해 투기 과열지구 청약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