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 투입”

[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청]특수본 인력 1500명으로 2배 확대
검찰에도 500명 규모 전담팀 편성
경찰, 전해철 前보좌관 집 압수수색
포천 공무원 ‘투기 의혹’ 첫 구속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2021.3.29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에 2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련 수사를 총괄해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인원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고, 검찰도 50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만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770여 명 규모인 경찰 중심의 특수본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 43곳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이 편성되고, 모두 500명 이상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로 수집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금융위원회 역시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만들어진다.

포천시 역사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포천시 공무원 A 씨는 2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박모 씨(51)의 경기 안산 장상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경기도청과 안산시청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27일에는 박 씨 부부의 집과 박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권기범 kaki@donga.com·의정부=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