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여행업 위기…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무게
뉴시스
입력 2021-02-14 09:18 수정 2021-02-14 09:20
1.7만개사 중 지난해 상반기 매출 5천만원 미만 82%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인원 5%...특별고용업종 중 최다
업계, 정부 직접 지원 호소에도..."상황 고려하면 무리"
3월 종료 앞둔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계에서 정부 직접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운송(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면세점 등 8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여행업의 경우 대형업체 위주의 면세점, 항공업 등과 달리 중소업체들이 산업을 떠받치고 있어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1월에만 2만명이 감소했다. 사업서비스업은 지난 12월에도 1만4000명이 줄었는데 해당 인원만큼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한국여행업협회이 ‘전국 여행업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여행사는 국내 여행업체 1만7600여개 중 82.5%에 달했다. 하반기에는 2, 3차 유행으로 아예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업체 중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곳도 4분의 3수준(1만3081개사)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 역시 하반기 3차 유행 여파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업 이직(실직)자는 1만4900명이고, 올해는 더 많은 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NHN여행박사, 롯데제이티비 등에 이어 이번달부터는 업계 1위인 하나투어에서도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현재 집합금지 업종의 30%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100만원)을 상향하고, 여행업 관련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 우선순위 배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한해 인건비 외 기업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세제 혜택의 경우도 매출 발생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유효한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업종에 대해 경상비용을 지원할 경우 다른 업종들의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 감면도 청년고용과 같은 특정 명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인원 5%...특별고용업종 중 최다
업계, 정부 직접 지원 호소에도..."상황 고려하면 무리"
3월 종료 앞둔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간 연장이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계에서 정부 직접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운송(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면세점 등 8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여행업의 경우 대형업체 위주의 면세점, 항공업 등과 달리 중소업체들이 산업을 떠받치고 있어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1월에만 2만명이 감소했다. 사업서비스업은 지난 12월에도 1만4000명이 줄었는데 해당 인원만큼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한국여행업협회이 ‘전국 여행업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여행사는 국내 여행업체 1만7600여개 중 82.5%에 달했다. 하반기에는 2, 3차 유행으로 아예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업체 중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곳도 4분의 3수준(1만3081개사)에 그쳤는데 이마저도 개점휴업 상태다.
올해 역시 하반기 3차 유행 여파로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업 이직(실직)자는 1만4900명이고, 올해는 더 많은 이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NHN여행박사, 롯데제이티비 등에 이어 이번달부터는 업계 1위인 하나투어에서도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현재 집합금지 업종의 30%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100만원)을 상향하고, 여행업 관련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정책, 공공일자리사업 우선순위 배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한해 인건비 외 기업의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세제 혜택의 경우도 매출 발생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유효한 방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특정업종에 대해 경상비용을 지원할 경우 다른 업종들의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 감면도 청년고용과 같은 특정 명분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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