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6만명에 결국 의사국시 재시험 허용…공정성보다 코로나 방역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의사국가고시 실시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로 인해 응시인원이 증가해 내년 의사국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12.31/뉴스1 © News1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2021년 1월 말에 다시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같이 결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 공정성 측면에서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을 알면서도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최근 사망자가 많아진 것도 의사국시를 다시 허용하는 길을 열었다.

◇의사국시 거부한 의대생 2700여명 내년 1월말 실기시험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1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상반기 시험은 2021년 1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20201년 1월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구제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1년 국시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이유는 2021년 기존 응시인원 3200명에 2020년 응시 취소자 2700여명이 한꺼번에 시험을 치르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2021년 1~2월 실기시험 응시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인턴전형은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 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인턴전형은 2021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한다.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 정원을 확대(비수도권 40%, 공공병원 27% →비수도권 50%, 공공병원 32%)할 예정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시행령의 90일 이전 시험 공고 규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입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공고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인력을 배출하지 못하면 대학병원 내 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복지부가 예측한 공중보건의 부족 인력은 약 380명이다.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 대신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 주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의관은 군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누적 확진 6만740명 중 43.7% 12월 발생…끝모를 확산에 한발 물러선 정부

복지부가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재시험을 허용할 것이라는 분석은 많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만큼 정부가 연말연초에 강경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12월을 맞아 정점을 향해 가는 게 복지부 판단을 앞당겼다. 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67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확진자는 총 6만740명으로, 6만명대에 진입했다. 이날 신규 사망자는 21명이며, 올해 누적 사망자는 총 9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20일 코로나19가 유입된 이후 347일간 누적 확진자는 6만740명을 기록했다. 그중 수도권(서울 1만9004명, 경기 1만4451명, 인천 2839명)은 3만6294명으로 전체 59.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2만2002명으로 36.2%, 검역 확진자는 2444명으로 4% 비중을 차지했다. 11월 이후 겨울철 두 달 동안에만 전체 56.4%(3만4229명) 비중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도 겨울철 들어 치솟는 모습이다. 사망자는 1차 유행기인 2월 16명(1.8%)으로 시작해 3월에는 16.2%(146명)로 치솟았다. 이후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다가 9월에 9.9%(89명)로 높아졌다. 이후 12월에만 41.6%(374명) 비중을 차지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차 유행의 정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1.4%인 치명률도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의사국시 재시험 허용으로 공정성이란 사회적 자산에 금이 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향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정부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의사국시 재시험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것도 부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이 공정성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국시로 혼란과 불편을 드려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의사국시를 다시 허용한 이유로 Δ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Δ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 Δ취약지 의료공백 방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의료진 피로도가 극심하고, 3차 유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2021년 신규 의사 인력이 2700여명이나 부족해지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