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연일 저격 “내년 3.2% 성장률은 희망고문”

"3.2% 전망치, 코로나 확산·백신확보 실패 고려 안해"
"文, '주택 공급' 강조…시장친화적 공급정책 대전환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3.2%라는 숫자는 백신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3.2%라는 성장 전망치는 지금의 심각한 코로나 확산과 백신확보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전망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터널은 백신이 있어야 끝난다. 우리는 K방역은 잘했지만 백신확보에는 실패했다”며 “K방역은 국민과 의료진의 피땀으로 해냈지만, 백신확보는 정부가 할 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직무유기로 실패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내년 세계경제는 ‘백신 디바이드(divide)’가 될 것”이라며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코로나를 졸업해서 경제활력이 살아날 것이고, 백신확보에 실패한 나라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과 이 정부가 백신만 빨리 도입하면 내년 성장률은 3.2%가 아니라 5%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백신접종이 늦어질수록 성장률은 내려가고 수십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올해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코로나 양극화’와 주택문제”를 또 하나의 아쉬운 점으로 꼽으면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들은 과거보다 더 심한 양극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수출이 잘 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제조업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내수서비스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서 수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최악의 고용한파가 닥쳐오고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 양극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튼튼하고 촘촘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토건사업 등에 쓸 예산을 사회안전망에 써야만 할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127만호 주택공급을 발표하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불과 며칠 전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공임대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했던 생각은 버렸냐”며 “대통령이 공급을 강조했으니 그동안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초래했던 실패한 정책들은 이제 다 버리고 시장친화적 공급으로 주택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