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부겸, 그린벨트 해제에 일단 ‘신중모드’
뉴스1
입력 2020-07-10 05:31 수정 2020-07-10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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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현안, 특히 그린벨트 해제라는 난제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이 분명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좀 숙고해야 할 현안이라는 취지다.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그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 일단 유휴부지의 활용이 있을 것이고, 역세권 부근에 활용 가능한 땅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 공급 확대를 제약했던 규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며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일부를 완화해 주거지역화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에 대한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만이 아닌 여러 산업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이 화두에 오르면서 다른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의 부동산정책 비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당권 주자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에 “그린벨트는 워낙 현재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며 “무엇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더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워낙 강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주거 안정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양보할 가치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공존할 수 있는 틀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대안을 묻자 “외국에서는 부동산,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이라면 우리나라는 소유의 개념이 너무 강하다”며 “그런 국민의 근본적인 심리를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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