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성장 놓고 야당과 ‘한판 붙은’ 前경제수석

[2018 국정감사]홍장표, 고용부 국감 참고인 출석
野 “무책임하고 위험한 실험” 공세… 洪 “자본주의 튼튼히 하는것” 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출 주도형이고 자영업자가 많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한국 경제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실험을 했다”며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거대한 실패를 한 것은 가문의 영광일지는 몰라도 죽어나는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한다. (홍 전 수석이) 성공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것이고,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렸다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전 수석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며 불균형한 성장을 했고, 다방면의 불균형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하나하나 구조적 문제들을 개편, 개혁하는 비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그는 “고용 사정이 나빠진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저임금이라고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아직 없다”고 거들었다. 홍 전 수석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하는 것인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묻자 “자본주의를 보다 더 튼튼히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