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개별 사무 아닌 기능 일괄 이양이 효과적”

서울硏-한국지방행정硏 공동 세미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단위사무를 기준으로 하는 개별사무 지방이양 방식이 아닌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일괄 이양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연구원에 열린 ‘지방 중심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기능중심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 연구위원은 “기능 기준의 이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의 배분구조를 파악한 뒤, 적합한 이양 단위를 선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시의 도시정책 종합연구원인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두 기관이 4월 25일 맺은 업무협약(MOU)을 일환으로,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론화키로 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를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 주민참여, 사무배분,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라고 정의하고, 중앙에 의존해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타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한 주민의식과 참여의지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집권적 명령·통제·관리·감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지방분권을 중앙과 지방의 권한 다툼으로 보는 인식이 있는데, 본질은 지방분권이 생활밀착형 주민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의 관건인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수수료 요율 현실화, 납부지연에 따른 제재수단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실질적 분권체계 구축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과 관련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방정부의 책임감 있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와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자치분권체계 구축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서울연구원과 함께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