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반칙운전’ 사회적 비용 서울서만 年4조 넘어
동아일보
입력 2013-01-02 03:00 수정 2013-01-02 10:59
■ 통계로 본 ‘교통후진국’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는데, ‘나쁜 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식도 그럴까요? 지난해 서울연구원(옛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운전자 400명에게 ‘최근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험이 있느냐’고 묻자 73.4%가 위반 사실이 있다고 답했고, 위반 횟수는 평균 20.3회였대요. 와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가장 많은 법규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40.4%)이었고 다음은 과속운전(27.1%)이었다고 하네요. 한 포털 사이트가 누리꾼 1만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어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47%에 달했다는 결과가 있네요. 이러니 자동차 10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는 통계가 식상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면서도 많은 운전자(77.2%)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다’며 처벌과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데도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내가 남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교통법규 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45.6%가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한 반면 11.6%만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죠. 반면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선 20.2%만 ‘잘 지킨다’고 했고 34.1%가 ‘잘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네요. 헐∼.
그럼 ‘나쁜 운전’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논문에서 서울시에서만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 등 불법 운전으로 연간 4조456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수석연구원은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지원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법규 위반자를 위한 각종 지원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낮아지는 것이 교통사고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강조하더군요. 저희가 왜 새해부터 운전 문화 개선을 위한 기획을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특별취재팀>
▽사회부
이동영 차지완 차장, 신광영 이은택 김성규 장선희 조건희 서동일 기자
▽국제부
박현진 뉴욕특파원, 이종훈 파리특파원, 박형준 도쿄특파원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는데, ‘나쁜 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식도 그럴까요? 지난해 서울연구원(옛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운전자 400명에게 ‘최근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험이 있느냐’고 묻자 73.4%가 위반 사실이 있다고 답했고, 위반 횟수는 평균 20.3회였대요. 와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가장 많은 법규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40.4%)이었고 다음은 과속운전(27.1%)이었다고 하네요. 한 포털 사이트가 누리꾼 1만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어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47%에 달했다는 결과가 있네요. 이러니 자동차 10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는 통계가 식상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면서도 많은 운전자(77.2%)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더 많이 낸다’며 처벌과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데도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내가 남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교통법규 준수 정도에 대해서는 45.6%가 ‘법규를 잘 지킨다’고 한 반면 11.6%만 ‘잘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죠. 반면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선 20.2%만 ‘잘 지킨다’고 했고 34.1%가 ‘잘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네요. 헐∼.
그럼 ‘나쁜 운전’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논문에서 서울시에서만 불법 주·정차,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 등 불법 운전으로 연간 4조456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수석연구원은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지원금,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법규 위반자를 위한 각종 지원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로 인해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낮아지는 것이 교통사고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강조하더군요. 저희가 왜 새해부터 운전 문화 개선을 위한 기획을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특별취재팀>
▽사회부
이동영 차지완 차장, 신광영 이은택 김성규 장선희 조건희 서동일 기자
▽국제부
박현진 뉴욕특파원, 이종훈 파리특파원, 박형준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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