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하나…장단점 비교해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분양제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UG는 17일 발주하는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후분양제란 아파트를 거의 다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투기수요와 시장과열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 과열이 극심했던 2004년 당시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비용이 올라가고, 그만큼 분양가도 상승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HUG는 이에 대해 “후분양제는 상시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 지난해 일부 후분양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 이번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킨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HUG가 검토 작업에 나섬에 따라 후분양제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후분양제 도입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건설사가 주택 공정의 80% 이상을 마무리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