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윤치중]치킨집 대출한도 축소, 영세업자 더 어렵게 한다
윤치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입력 2017-01-25 03:00 수정 2017-01-25 03:00
15일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커피숍이나 치킨집 등 영세 자영업종이 몰려 있어 출혈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선 소득 심사를 깐깐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3년 이상 대출을 받을 때는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자 및 원금의 동시 상환은 영세한 임대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은퇴한 고령층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젊은층 등 자영업자가 570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치킨집 옆 치킨집’에 대해 은행이 모호하고 애매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불안한 자영업자는 고리(高利)의 제2금융권, 심지어 사채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를 금융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쉬운 대출’로 간주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니 정말 어려운 형편을 감안한 영세상인 대책인지 묻고 싶다. 정부나 정치권은 메아리 없는 헛구호만 부르짖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
윤치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은퇴한 고령층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젊은층 등 자영업자가 570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치킨집 옆 치킨집’에 대해 은행이 모호하고 애매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면, 불안한 자영업자는 고리(高利)의 제2금융권, 심지어 사채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를 금융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쉬운 대출’로 간주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니 정말 어려운 형편을 감안한 영세상인 대책인지 묻고 싶다. 정부나 정치권은 메아리 없는 헛구호만 부르짖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한다.
윤치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