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빚’내서 추경…국가채무 700조 ‘훌쩍’

뉴스1

입력 2019-04-24 09:35:00 수정 2019-04-24 09: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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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6조7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 국채발행

© News1 DB
정부가 4년 만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마련함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채발행 규모가 과거 추경 때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폭이 커진 가운데 최근 세수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 News1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결산잉여금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3조1000억원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6~2018년 3년 연속 빚없는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빚내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안일환 예산실장은 “지난해의 경우 초과세수가 있어서 그걸 활용했고, 그전에는 초과세수가 없었어 세수부족으로 적자국채 발행했다”며 “이 정부 들어서 적자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올해 전체 추경규모에서 국채발행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53.7%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결산 후 추경에 쓸 여유재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올해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 각종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10조7000억원에 달했으나 10조5000억원 가량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으로 지방으로 이전됐다. 그 결과 추경 재원은 629억원만 남게 됐다. 이는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 1조원을 추경 실탄으로 활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규모에 불과하다.

추경으로 인한 국채발행이 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731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초 예산상 올해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결산결과를 반영하면서 12조5000억원의 채무가 줄어 총 국가채무는 72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채발행이 소폭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39.4%에서 39.5%로 0.1%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실적치 기준으로 보면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38.2%를 기록했으나 올해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한 데 이어 추경용 국채발행까지 겹치면서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도 재정에 부담이다. 2017년 결산기준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채무가 1년새 채무가 30조원이나 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연초 세수상황이 예년과 같지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황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세수펑크로 인해 재정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에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적자국채로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며 “가능한 국채발행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기금에서 여유자금 가지고 있는걸 총동원하고 나머지 적자국채발행을 하다보니 4조원을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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