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영향 미쳤을것… 소득주도성장 논쟁보다는 문제점 보완”

송충현 기자 , 이새샘 기자

입력 2018-11-12 03:00 수정 2018-11-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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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간담회
“민간이 경제 주역, 재정은 마중물… 경제 어려움 금방 개선 안될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올해 (경제)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현재 경제가 위기나 침체 상황이라 말하는 건 성급하다면서도 고용과 설비가 부진하고 민생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엔 인식을 같이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시급한 과제인 만큼 경제의 주역인 민간과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의 메시지를 경청해 합리적인 내용은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매주 수요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만나는 정례 미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선 결국 민간과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관료로 30년을 근무하며 시장의 힘을 믿고 시장의 한계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며 “(경제에서) 민간이 주 플레이어이고 이때 필요하면 재정이 마중물을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장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도 밝혔다.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고 규제를 개혁해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홍 후보자는 공유경제를 사회적 파급 역량이 큰 ‘빅 이슈’로 부르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할 때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할 규제 혁파의 예로 꼽았다.

다만 “선진국에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면 한국에서도 못할 바 없다”면서도 카풀 등 직접적인 공유경제 산업의 도입 방안에 대해선 “오늘 상세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기본적인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관점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국가를 만들려면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보다는 의도치 않은 문제가 제기되면 경제팀과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논의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11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를 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기재부의 실·국별 업무보고는 12일부터 받는다. 홍 후보자는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장률이 정부 생각보다 다소 밑돌 것”이라며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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