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쟁…野 “사회주의” vs 與 “침소봉대”

한국 "기업 투자위축 우려…중요한 것은 수익률"
민주 "주주이익 최대화 위해 적극적 개입 마땅"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주주권 행사가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오너 일가의 잘못된 경영에 제동을 건 선례가 됐다면서 야당의 지적을 ‘침소봉대’라고 맞받아쳤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잃은 첫 사례”라며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제대로 된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국민의 공분을 산 (오너의) 일탈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의 경영 능력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문제 삼아 경영권을 빼앗는 선례를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들이 제2, 3의 대한항공과 동일하게 전락돼 하루 아침에 경영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장해선 안 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과도하게 경영권 방어를 한다면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다른 정부의 기업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지금 200여개의 기업에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디 무서워서 기업 하겠느냐”며 “국민연금이 신경써야 할 것은 결국 수익률 제고와 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다.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을 안 듣도록 복지부가 신경써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조 회장 일가에 의한 ‘오너 리스크’로 인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오너 리스크 문제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를 향해 “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집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도 이번 사례를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힘을 합쳐 상장기업을 흡사 개인기업인 것처럼 사유화한 잘못된 경영자에 단죄를 내린 사건”이라고 평가한 뒤 “일각에선 이를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 한다”며 환영했다.

그는 다만 “가야할 길이 많다. 뉴스를 보면 조 회장이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제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해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꾸짖음과 더불어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정부가 상당한 오해를 받을 것 같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공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정부가) 모든 기업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며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개인의 일탈이 있거나 기업 경영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여러 대상과 절차, 방법을 규정에 두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간섭할 의도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