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깡통전세 우려는 기우…부동산시장 제자리 찾는 과정”
뉴스1
입력 2019-02-19 10:41 수정 2019-02-19 10:43
“주택시장 안정 기조 유지하며 대응책 추진”
“고용산업위기지역 연장 적극 검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전세가격 폭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기우”라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최근 5~6년 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현 상황은 정부당국과 시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와 전세가격 하향 기조는 과거 보수정권의 비정상적 유동성 확대에 따라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심히 살펴 주택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게 노력하며 일부 부작용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민주당의 전날 경남 방문과 관련해선 “경남이 조선산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고 창원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남부내륙철도가 균형발전숙원사업에 포함된 만큼 내년 예산안에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광역단체별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을 재추천할 계획인데 대해선 “매우 오만하고 뻔뻔한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은 이미 조사위원을 재추천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면서 “추천권을 즉각 반납하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연장 적극 검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9.2.19/뉴스1 © News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전세가격 폭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기우”라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전세가격 하락폭은 그간의 전세가격 상승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최근 5~6년 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현 상황은 정부당국과 시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안정세와 전세가격 하향 기조는 과거 보수정권의 비정상적 유동성 확대에 따라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세심히 살펴 주택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게 노력하며 일부 부작용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민주당의 전날 경남 방문과 관련해선 “경남이 조선산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고 창원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남부내륙철도가 균형발전숙원사업에 포함된 만큼 내년 예산안에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광역단체별 예산정책협의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을 재추천할 계획인데 대해선 “매우 오만하고 뻔뻔한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은 이미 조사위원을 재추천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면서 “추천권을 즉각 반납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5·18 망언의원 3인방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도 적극 협력하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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