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中 수입품 절반에 관세폭탄, 한국에도 불어닥칠 태풍

결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1, 2위 강대국 간 무역전쟁을 확대할 초대형 관세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체 물량(약 5000억 달러)의 40%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어치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이르면 17일(현지 시간) 발표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달 27, 28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가 참석하는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이 잡혀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개의치 않고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은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40억 달러, 160억 달러씩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서로 부과하는 관세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미국이 내릴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조치가 추가되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상품 절반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한발 더 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짧은 공지 후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된 또 다른 2670억 달러 규모가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폭탄을 때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일로로 나가고, 중국도 맞대응을 하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무역 전면전이 장기화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근 세계 주요 투자은행 혹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위기 재발론까지 나온다.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그에 따른 중국발 경제위기가 꼽힌다.

한국 경제도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세계가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규모가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이르는 한국에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피해는 예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주의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미국과 일본만큼의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산업정책과 지원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국의 굴기와 미중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주력 제조업을 다시 살릴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