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퍼즐’ 홍종학, 청문회 넘을까
한상준 기자 , 박훈상 기자
입력 2017-10-25 03:00 수정 2017-10-25 03:00
靑, 임팩트 없지만 조각완료 절실… ‘각별한’ 검증 거쳐 정치인 낙점
낙마땐 조국 등 참모 문책 불가피
“기대했던 만큼의 큰 임팩트가 있지는 않다. 청와대가 조각 완료에 큰 방점을 둔 것 같다.”
24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 지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 후보자 지명으로 박성진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한 달 넘게 표류하던 ‘마지막 장관 퍼즐’이 드디어 맞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의중은 명확하다. 국무회의 회의장에 비어 있는 한 자리를 빨리 채워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부는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치인을 쓸 거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는 “마땅한 후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분위기다.
홍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은 청와대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박 전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칠 당시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 인사를 만나 “왜 버티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박 후보자가 사퇴하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위태로워진다”였다. 하지만 결국 박 전 후보자는 사퇴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또 한 번 나서 사과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각별하게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부의 ‘반(反)대기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 후보자를 묶어 ‘반대기업 트리오’라는 말이 나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인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타파에 주력했다. 대기업이 장악한 면세점의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 벤처기업을 총괄하는 부처의 특성상 홍 후보자가 대기업과 각을 세우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결국 돌고 돌아 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전혀 없는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이 낙찰됐다”며 “보은·나홀로·코드 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면세점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 면허법을 만들어 1조 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하고 2000여 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공보에 따르면 2013년 약 22억 원이었던 홍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 3월 약 49억 원으로 3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재산 증식 기간에 홍 후보자는 8억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17억3000만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 측은 “장모가 아내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낙마땐 조국 등 참모 문책 불가피
“기대했던 만큼의 큰 임팩트가 있지는 않다. 청와대가 조각 완료에 큰 방점을 둔 것 같다.”
24일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 지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홍 후보자 지명으로 박성진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한 달 넘게 표류하던 ‘마지막 장관 퍼즐’이 드디어 맞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의 의중은 명확하다. 국무회의 회의장에 비어 있는 한 자리를 빨리 채워 정책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벤처부는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치인을 쓸 거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는 “마땅한 후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분위기다.
홍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은 청와대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박 전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칠 당시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 인사를 만나 “왜 버티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박 후보자가 사퇴하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위태로워진다”였다. 하지만 결국 박 전 후보자는 사퇴했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또 한 번 나서 사과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엄중함을 알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도 각별하게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홍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정부의 ‘반(反)대기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 후보자를 묶어 ‘반대기업 트리오’라는 말이 나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인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타파에 주력했다. 대기업이 장악한 면세점의 특허 갱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 벤처기업을 총괄하는 부처의 특성상 홍 후보자가 대기업과 각을 세우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결국 돌고 돌아 기업이나 벤처 경험이 전혀 없는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이 낙찰됐다”며 “보은·나홀로·코드 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면세점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 면허법을 만들어 1조 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하고 2000여 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공보에 따르면 2013년 약 22억 원이었던 홍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 3월 약 49억 원으로 3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재산 증식 기간에 홍 후보자는 8억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17억3000만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 측은 “장모가 아내에게 아파트와 상가를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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