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고령화-노동시장 왜곡으로 잠재성장률 둔화”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경제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세계경제전망’ 하반기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O)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월) 2.9%에서 2.4%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8%로 각각 낮췄다.

세계은행은 올해 1월 발표에선 주요 선진국의 성장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내놨지만, 5개월 만에 선진국의 성장세가 악화됐다며 전망을 뒤집었다. 선진국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2.2%에서 1.7%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미국은 투자 부진과 달러 강세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예상 성장률을 2.7%에서 1.9%로 0.8%포인트 낮췄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국제적인 금융 불안과 지정학적 위험, 신흥국의 경기둔화 가속화 등이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 위협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한 중인 IMF미션단(단장 칼파나 코차르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IMF는 이어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노동시장 왜곡,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한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다만 “대외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한 데다 재정 지원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 민간 소비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하방 위험(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음)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