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 박상욱,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동아경제

입력 2015-04-21 14:18:00 수정 2015-04-21 1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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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또 다시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48·사법연수원 26기)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회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의 60명 회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서울고법 배석 판사 시절인 2009년 당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현직판사가 박상욱 대법관 후보를 비판 한 것은 불과 4일 전인 16일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노수(49·사법연수원 31기) 판사는 “청문회 전 과정을 보니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실명을 올려 첫번째 파장을 일으켰다.

이처럼 현직 판사들의 비판을 연이어 받는 박 대법관 후보는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87년 민주화를 앞당긴 결정적 도화선이 된 박종철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그런 역사적 사건에 제가 평검사 시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력하나마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1~2시간 겨우 눈을 붙이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사진 =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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