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 원내대표 “무조건 부양보다 수요창출 정책을”
동아일보
입력 2013-03-26 03:00 수정 2013-03-26 03:00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5일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해 인위적인 시장 부양보다는 거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가격을 올리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일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 좋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지나치게 침체돼 금융구조를 위험하게 만들고, 국민 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해줄 것을 정부에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어렵사리 통과한 것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여야의 견해차로 또 무산되면서 국회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가격을 올리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일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 좋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지나치게 침체돼 금융구조를 위험하게 만들고, 국민 생활에 지나친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해줄 것을 정부에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어렵사리 통과한 것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여야의 견해차로 또 무산되면서 국회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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