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관계 작년보다 불안해질 것” 56%… 경총 302개 회원사 설문

국내 주요 기업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올해 정치권의 편향적인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주요 회원기업 302개사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5%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노사관계의 최대 불안요인으로는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 증가’를 꼽은 응답자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활동 강화’(23.9%)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문제’(12.8%)와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9.4%)도 노사관계를 흔들 복병으로 지목됐다. 한진중공업 사태처럼 정치권이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양대 노총이 노동계 출신의 정치권 진출 확대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 정국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6.7%가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대 다수인 89.5%가 ‘설립 가능성이 크지 않다’거나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주춤하는 것은 주요 기업에서 기존 노조의 조직 장악력이 여전히 확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복수노조의 안착을 위해서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33.8%), ‘노조 최소 설립요건 도입’(29.6%) 등 노조의 난립과 전횡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