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시민사회-노조와 밀월관계 끝났다”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고려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과의 밀월 관계는 끝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권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의 갈등에 대해 “정부는 기업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듯 시민사회와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와 노조도 그동안 많이 인내해 왔다는 걸 알지만 기업의 얘기도 듣고 시민사회와 노조의 얘기를 들으며 조정하고 성과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제 정부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단계가 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3대 경제 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최저임금이 6개월 후 바로 시행되고 사회안전망 지출도 정부 예산으로 바로 집행되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다”며 “2기 경제팀은 3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기업 이익을 빼앗아 약자에게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익공유제나 카드 수수료 인하도 그런 취지가 아닌데 오해나 비판을 과도하게 받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노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방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관련 제도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향후 대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임기 내 새로운 대기업 규제는 없다”며 “지금까지 밝힌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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