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 만전…분배악화 안타까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7일 G20회의 수행차 출국 앞두고 차관 및 1급 간부회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주요 간부들에게 내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국회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발표된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기재부 차관 및 1급들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27일 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선 국회 예산소위, 조세소위 등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과 관련 법정 기한 내 국회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2일로, 여야는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안들을 충실히 챙기겠다”며 “국회 예산 심의 경과에 따라 필요시 조기 귀국해 예산안 국회통과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홍남기 내정자 취임 즉시 본격 작업을 통해 발표가 가능하도록 기초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구조 구도화 및 혁신성장과 관련된 후속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3분기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올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2007년 동률)를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여전히 5분위 배율이 크게 악화된 점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저소득층 소득여건과 일자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여건 개선 대책의 많은 부분을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며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많은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고 소득분배 악화세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