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소득주도성장…저소득 근로소득 줄고 소비여력도 ‘뚝’

임시일용직 일자리 줄면서 저소득가구 소득 7%↓
처분가능소득 줄면서 소비여력도 감소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8.11.20/뉴스1

소득주도성장이 또다시 계층간 소득불균형이란 한계에 부딪혔다.

고소득 가구는 소득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저소득가구는 일자리가 줄면서 소득이 감소해 소득분배가 더 악화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경우 늘어난 이자부담에 소비에 쓸 수 있는 돈도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구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 141만6000원 대비 9만8000원(-7.0%) 감소했다.

특히 1분위의 근로소득은 47만9000원으로 전년동분기 61만8000원보다 13만9000원(-22.6%)나 감소했다.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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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는 사업소득도 21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4% 감소해 이른바 일해서 버는 소득은 모조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등과 같은 이전소득은 60만5000원으로 19.9% 증가했다.

1분위뿐 아니라 하위 40%에 해당하는 2분위도 근로소득이 161만4000원으로 1년 전 166만7000원보다 5만3000원(-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올해 들어 악화된 고용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임시직 근로자는 490만9000명으로 전년동분기 507만1000명보다 16만2000명(-3.2%) 감소했다. 일용직 근로자도 같은 기간 151만6000명에서 145만명으로 6만7000명(-4.4%) 줄었다.

임시직은 2016년 4분기(-2.2%)부터 8분기 연속 감소세이며, 일용직은 지난해 4분기(-0.9%)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일용직 감소는 1분위 일자리 감소로 연결됐다. 올 3분기 1분위의 임시직 비율은 33.6%에 달했으며, 일용직 비율은 16.9%를 나타냈다.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면서 전체 1분위 취업자 수는 지난해 3분기 0.83명에서 올해 0.69명으로 16.8% 감소했다.

1분위 가구는 사무직 취업비율과 상용직 비율이 줄면서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여력도 줄었다. 전체 소득이 줄어든 가운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것이다.

3분기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01만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0.1%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뿐 아니라 하위 40%인 2분위(-4.0%)와 중산층인 소득 3분위(-1.2%)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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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구에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즉 처분가능소득은 한 가구의 소비여력을 나타낸다.

1분위의 경우 비경상조세가 2622원(500%) 증가하고 이자비용이 3005원(8.0%) 늘면서 전체 비소비지출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와 3분위의 경우 각각 세금부담 16.6%, 12.9% 증가하고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비경상조세 부담이 각각 97.9%, 158.5%로 크게 늘었다. 이자비용 부담도 각각 16.1%, 18%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3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더 크다보니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며 “1분위 경우도 그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1분위는 비소비 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