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약정자 5명 중 1명은 중도탈락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5명 가운데 1명 꼴로 중도탈락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는 전체 약정자 59만2000명 가운데 21.2%에 해당하는 12만5700명이 3개월 이상 연체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중도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과도한 가계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국민행복기금 지원프로그램 약정자의 연소득 현황을 보면,총 59만2000명 중 83%인 49만1000명은 소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신고를 한 10만1000명 중 54.5%는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연령별 현황을 보면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히 해야 할 30~50대가 전체 약정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재기를 돕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지원프로그램에서 중도탈락하게 되면 당초에 감면된 채무까지 모두 갚도록 하고 있어 중도탈락자들의 재기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 의원은 “이자 3개월 밀렸다고 전에 탕감한 빚까지 갚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재기할 생각은 하지말라고 하는 사망선고와 같은 것”이라며 “이들이 실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