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러다 큰일 나겠다면서… 여야 또 “네탓”

민주 “野 국회 불참탓 입법 지연”
한국 “與, 진지한 논의 제안도 안해”

투자와 소비, 고용이 동시에 악화되며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치권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며 뒤늦게나마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당마다 내놓는 해법이 중구난방인 데다 여야 간 협의도 지지부진해 ‘경제 살리기’ 입법이 언제쯤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일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혁신경제와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개혁입법 등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민생입법들이 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이라도 경제·민생 국회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했다. 경제 관련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야권은 여당의 소통 노력 부재와 정부의 실정(失政) 때문에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는 자세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규제혁신5법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설득하거나 진지한 논의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했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데 야당이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다.

야당이 먼저 제안한 비슷한 법안이 있는데도 여권이 자당 중심의 입법을 고집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 노동자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7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등 시급한 노동관련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에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원인과 해법을 두고는 시각차가 극명하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별로는 물론이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가 정상화돼도 경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더 많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