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공기관 호봉제 전면 폐지

김동연 부총리 “직무급제로 개편할것”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채용비리 여파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전년의 2배인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철밥통’으로 만든 주된 원인인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3개 공공기관 가운데 116곳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A(우수)∼C등급(보통)을 받았다.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은 6년째 1곳도 나오지 않았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동서발전,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7곳이 받았다. 반면 최하점수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으로 모두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E등급 기관 수는 2016년(4곳)의 2배로 늘었다.

기재부는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오르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보고 호봉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운위에서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분야별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