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대책]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 지정… 서초구 내곡동-김포 인근 등 주목
시민단체 “수도권 허파 지켜야” 반대… 전문가 “투기 경계하되 과감히 개발”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후 실제 집을 짓기까지 10년 안팎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공급 부족 해결책이 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달래 매매 수요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채, 내년 3만 채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각각 발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신규 택지를 통해 2만 채 공급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규모를 4배로 늘린 것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나선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최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 내 그린벨트에서 1만 채 이상을 공급하고, 해당 지역은 올해 11월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그린벨트는 총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5㎢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하는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은 시세의 75% 수준으로 공급된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에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5년 만에 해제된 하남 감북지구와 가까운 송파구 일대, 서부권 김포 고촌 인접 지역, 강남권 서초구 염곡·내곡동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가능한 곳이 많다”고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구역 지정을 앞두고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를 경계하되 필요한 곳은 과감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통근 시간이 평균 50분대로 해외 대도시가 30분대인 것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큰 상황”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도시 공간 구조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사업 기간이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로 지정하더라도 입주까지는 보통 8∼10년이 걸린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나타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체계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면 지금 무리해서 주택 매수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진 만큼 시장 수요도 기다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다.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집값 안정 효과 없는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 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