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종부세 개편 언급…각론은 달라
야당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해야"
정부 "세수부족 우려…다주택 중과세율 낮춰야"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전환" 조언도



야당과 정부여당이 모두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화두로 꺼내 든 가운데 양측이 추구하는 방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정책마다 정부와 반대편에 서 있는 거대 야당이 종부세 개편을 언급한 것을 호재로 보면서도, 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자칫 개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 버려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발언했다.

1주택자는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실거주를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른 것이고, 임대수익 등을 취하지도 않은 만큼 세금을 면제해 주라는 취지다.

세제당국도 내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주택자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는 결이 다르다. 1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면제하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그렇다고 아예 폐지하자니 지난해 결정세액 기준 약 4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는 것도 어렵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했던 전 정부와는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는 시장에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로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징수하면 임대차 가격 상승을 불러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 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종부세가 폐지되기보다는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히 적용 기준금액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같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종부세 조정이 유의미한 시장 효과를 내려면 양도세, 취득세 완화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과세 기준이 조정된다면 정치권의 논의가 ‘주택 수’에만 매몰되지 말고 ‘가액’을 기준으로 하자는 조언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00억 짜리 고가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는데 빌라 5채를 가졌다고 경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택 가액을 합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민주당은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종부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