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지죠. 이는 정부(기획재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권고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조성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어 “부채비율 208%를 맞추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LH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다.

이 사장이 이처럼 발언한 것은 기재부가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기재부 권고에 따라 LH는 2022년 218.7%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2%로 낮추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 등 LH의 공적 기능 역할이 강화되면서 부채비율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임직원 성과급이 줄어든다.

실제로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을 위해 11조 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 발행이 늘면 부채비율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 사장은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이 사장은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