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공급 늘려 부담 줄일 것
임대차 3법, 되돌리는 건 신중해야”


“전세는 은행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꿔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은 장기임대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제약을 둘 수밖에 없다. 관여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도 충분히 (민간의 장기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또 생채기를 내며 과거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에도)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추세로 급등이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어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기차길 옆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빌딩을 짓도록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재원이 문제였는데 특별법을 통해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민간 등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까지 지자체에서 지하화 노선 제안을 받고 내년 12월 최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