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만명에 정부가 대신 갚아
HUG, 올해 보증업무 중단 우려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부 기관에 대신 갚아 달라고 신청한 세입자가 지난해에만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이 집주인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 역시 4조3000억 원을 웃돌아 역대 최대였다. 2022∼2025년 기준 정부가 대신 내줄 돈은 총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3347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1만9350건이다.

보증사고액은 2021년 5790억 원에서 2022년 1조1726억 원으로 3배로 늘어난 뒤 지난해 또다시 2022년 대비 3.7배로 급등했다. 지난해 사고액 중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는 3조5540억 원이다.

HUG는 지난해 올해 보증사고액이 3조8000억 원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사고액은 이보다 5347억 원(14.1%) 컸다. 세입자 피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사고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올해 HUG의 보증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UG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4조9141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HUG 법정 자본금을 10조 원으로 늘리고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자본금 자체가 손실이 나면서 보증한도가 줄어들수 있다. HUG는 “정부가 올해 주택도시기금 1조 원을 현금출자하는 등 보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