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주택공급 대책]
주민 의견 수렴, 일정 앞당기기로
정부 “사업 전과정 패키지 지원”
12조 규모 ‘미래도시 펀드’ 조성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입주 시기를 2030년으로 잡은 것은 1기 신도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당초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착공 준비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 호응이 높아 2027년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1기 신도시 여러 단지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70∼80%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올해 말까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약 30만 채를 모두 재정비하는 데 약 220조 원의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도시 펀드’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40%를 조달하는데, 이 중 일부를 미래도시 펀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구역별로 재건축이 끝나고 자금을 회수하는 사이클을 고려하면 12조 원의 펀드 규모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PF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펀드를 통해 투자처를 확보하고 사업장은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