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LH를 중심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을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사들인 사업장은 이후에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건설사 줄도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4조 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건설사 특별융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내년까지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도 개선한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할 때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변화와 기업 활동 등을 고려해 농지와 산지의 토지 이용을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은 전액을, 학교용지부담금은 절반을 면제해 준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깎아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