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도모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더 연장 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이 시장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 물리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82.5%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내년 5월까지 한번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 이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또 침체 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거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세부담이 커지면 침체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837건으로 작년 1월 이후 10개월 만에 2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2.9(12월25일 기준)로 기준선(100)보다 낮아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개선한다. 비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추진될 때 해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변화와 기업활동 등을 고려해 농지와 산지의 토지 이용을 확대한다. 특히 농지의 경우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인 ‘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도입한다.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 변화를 감안해 농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