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최대 9억원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서울·수도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차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가 연 5% 초반, 최고금리가 연 7% 중반에 육박한 것을 고려하면,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통해 빚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고가주택 지원에 대한 타당성 문제와 금리인상에 대비해 일찌감치 이자가 비싼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받은 차주, 안심전환대출 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차주에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내년 초 9억원까지 확대하는데 뜻을 모았다.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저소득청년 3.7~3.9%)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원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었으나, 신청이 저조하자 지난 7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주택가격 기준과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주택가격 기준이 낮아 제외됐던 서울·수도권 차주들도 수혜를 볼 전망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값)은 7억3768만원, 서울은 10억8000만원이다. 빌라나 단독주택은 이보다 낮다. 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완화되면 서울·수도권 주택 상당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0월 5대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4.59~5.18%까지 올랐다. 일부 은행에선 변동금리 주담대 상단이 7% 중반을 넘어선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주담대 5억원을 변동금리로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대출금리가 연 6%(30년 만기, 원리금균등 기준)로 오르면, 초기 월이자만 250만원대로 불어난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연 4% 금리가 지원되면 월이자는 160만원대로 낮아진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9억원 주택까지 확대되면서, 일각에선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엔 최근 ‘불경기에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9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까지 나라가 도와줘야 하는 건가’, ‘영끌도 본인의 선택인데 결국 버티면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만 커질 것’이란 지적들이 늘고 있다.

또한 미리 금리인상에 대비해 연 4%가 넘는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받은 차주나, 아예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차주들에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 후 안심전환대출 확대 우려에 대한 질문에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적어도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저희(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