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환영… “기업 경쟁력 개선에 긍정적”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입력 2023-03-31 10:23 수정 2023-03-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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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미국과 EU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세계 반도체 생산량 중 자국 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만이 24.2%로 1위이며, 한국은 19.9%로 2위를 차지했다. 동 개정안은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수출경쟁력 세계 1위(103개국 中)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 증가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법을 계기로 규제혁신, 노동개혁,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수출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에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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