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검토

정부, 세수 감소-유가 안정 감안
할인 연장하되 인하 폭 축소 거론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가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5조 원 넘게 줄어든 데다 최근 유가도 비교적 안정돼 할인을 연장하는 대신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중 유류세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25%, 경유는 L당 369원으로 37% 인하하고 있다. 이번 인하 조치가 4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되 인하 폭을 20% 혹은 25%로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년 전보다 5조4920억 원(33.0%) 줄어든 11조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11, 12월 두 달만 유류세 인하가 시행돼 세수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해 1년간 유류세 인하로 5조5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2022년 5월부터 30%, 같은 해 7월부터 37% 내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 25%, 경유 37%로 차등 인하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