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속 “기초연금 月40만원” 인상안엔 한목소리

내부선 “재정 감당 못해” 우려도

노후희망유니온 등 노인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광장에서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01. 서울=뉴시스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일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것. 다만 여야 모두 내부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7대 중점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