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차 보조금 차별, 美 소탐대실 될것”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입력 2022-09-22 03:00 수정 2022-09-22 03:00
방미 간담회서 “美에 우려 전할것
정치적으로 시작, 정무적 접근을”
美국무부 “한국의 대미투자 중요”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2/09/22/115571101.2.jpg)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0일(현지 시간)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미국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 (협력)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의), MSP(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한미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IRA가 한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잘못 집행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다”며 “세계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넓고 길게 보는 쪽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배라는 식으로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미국 도착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는 (미 행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풀기 쉽지 않다”며 “IRA나 가드레일 조항이 어떤 문제, 오류가 있는지 지적하고 미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미국에 대한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정치적으로 시작, 정무적 접근을”
美국무부 “한국의 대미투자 중요”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2/09/22/115571101.2.jpg)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0일(현지 시간)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여론이 악화되면 미국이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IRA로 한미관계가 어려워지고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 (협력)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회의), MSP(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한미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IRA가 한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잘못 집행되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다”며 “세계 시장(영향)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넓고 길게 보는 쪽으로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IRA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배라는 식으로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미국 도착 직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IRA는 (미 행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풀기 쉽지 않다”며 “IRA나 가드레일 조항이 어떤 문제, 오류가 있는지 지적하고 미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만나 “미국에 대한 한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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